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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 경찰 간부가 업무용 단체방에 음란 영상 올려 직위해제 된 사례로 알아보는 음란물유포죄
  • 문정구 변호사

    경찰 간부가 업무용 단체방에 음란 영상 올려 직위해..

           단톡방에 음란 영상을 올린 사례 사례.여성 경찰관이 포함된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 영상을 올린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 A(54·경감) 씨가 동료들이 회원으..more

  • 성매매를 광고, 강요, 알선해서 처벌받은 사례, 문정구변호사 도와주세요!!
  • 문정구 변호사

    성매매를 광고, 강요, 알선해서 처벌받은 사례, 문정..

          성매매를 강요해 처벌받게된 사례    사례.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원룸에 감금해놓고 성매매 알선 채팅을 강요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공갈, 공동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A씨(..more

  • `사무실에 화장실까지`…동료 여성 339번 몰카 찍은 공무원 사례로 알아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출처] `사무실에 화장실까지`…동료 여성 339번 몰카 찍은 공무원 사례로 알아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문정구 변호사

    `사무실에 화장실까지`…동료 여성 339번 몰카 찍은 ..

     몰카범죄로 적발된 사례  사례1.직장 동료 여성의 신체를 수년간 불법 촬영하고 친구에게 공유한 3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김모(30)씨에게 ..more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알몸 사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사례로 알아보는 리벤지포르노 유포
  • 문정구 변호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알몸 사진 요구한 현직 ..

      사례1. 현직 경찰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more

  • `보도방`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했다가 파며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사례로 알아보는 성매매알선처벌
  • 문정구 변호사

    `보도방`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했다가 파며된 30대 공..

     성매매 알선해 처벌받은 사례  사례.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다 파면된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1)에게 징..more

  • `미제사건`여행객에 몸씁 짓 40대 12년만에 덜미잡힌 사례로 알아보는 강간미수
  • 문정구 변호사

    `미제사건`여행객에 몸씁 짓 40대 12년만에 덜미잡힌 ..

      강간미수로 처벌받게 된 사례  12년전 바다로 여행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ㄱ씨(47)를 검거했습니다.   ㄱ씨는 2006년 승용차 1대를 훔쳐 남해군 한 바닷가에서 ㄴ씨(당시 26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more

  • 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성폭행 저지른 20대 집행유예 사례로 알아보는 강간죄
  • 문정구 변호사

    제주 게스트하우스 파티 후 성폭행 저지른 20대 집행..

     준강간죄를 저지른 사례사례.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more

  •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의혹 경찰 내사 착수, 그루밍 성폭력이란 무엇일까?
  • 문정구 변호사

    청년부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의혹 경찰 내사 착수, ..

      그루밍 성폭력 사례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more

  •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동영상 찍고 성적 고쳐준 기간제 교사 영장 사례로 알아보는 아청법 위반
  • 문정구 변호사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동영상 찍고 성적 고쳐준 기간..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업무방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고교 전 기간제 교사인 B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광주의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근무했..more

  • 뽀뽀 한번 하자며 의붓딸 4년간 성추행한 40대`실형` 사례로 알아보느 친족 성범죄
  • 문정구 변호사

    뽀뽀 한번 하자며 의붓딸 4년간 성추행한 40대`실형` ..

      가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사례.4년동안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는데요.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