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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이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새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사례

 사례 1    적용죄명 : 형법상 제 298조 강제추행 죄

▶갑 : 피의자(의뢰인) ▶을 : 피해자

 갑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고, 클럽에서 을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 상호 동의하에 2차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른 갑은 을에게 호감이 있어,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는 식의 스킨쉽을 하다가, 을이 크게 거부반응이 없자, 을 역시 갑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 술집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을은 뭐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눈물을 흘렸고, 너무 놀란 갑은 사과를 하였지만, 을은 불쾌하다며, 갑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갑은 성범죄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례 2    적용죄명 : 성폭력처벌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갑 : 피의자(의뢰인) ▶을 : 피해자

 갑은 BAR를 운영하는 자였는데, 고용한 직원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날 갑과 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여직원들 3명과 함께술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아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함께 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을의 행동(안기거나, 기대거나) 때문에 갑은 을이 갑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사이 을에게 키스를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을은 당시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고, 갑도 다음날 조금은 민망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을은 성폭력처벌법 상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갑을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

자 두가지 사례 전부 의뢰인인 갑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이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자면, 

사례 1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례의 키포인트는 과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에 이르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에서, 재판단계에서 각 적절한 채증과 전담 변호가 중요합니다.

 

사례2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일을하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더욱 가혹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과연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등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