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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이란?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2 강간 등 살인 • 치사

- 제 297조, 제 297조의 2및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도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조, 제 297조의 2및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8 조   성폭력 사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분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사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성폭력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실저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 344조(특수강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4 조   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행 사례

 사례 1    적용죄명 : 형법상 제 297조 준강간죄

▶갑 : 피의자(의뢰인) ▶을 : 피해자

 갑은 길가에 앉아 있는 을을 보고 호감을 갖고 을에게 함께 노래방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을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갑과 을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더 마신 술 때문인지, 을은 노래방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등하여, 갑은 노래방에 을을 그냥 두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갑에게 경찰이 들이닥쳤고, 을이 갑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례 2    적용죄명 : 성폭력처벌법 상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갑 : 피의자(의뢰인) ▶을 : 피해자

  갑과 을은 같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평소 갑은 집앞 놀이터에서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던 을을 지켜보다가 호감을 갖고 을을 갑의 집으로 불러 약 3차례 성관계를 갖고, 1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을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알고보니 을은 지적장애인 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을의 가족들이 갑을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언

자 두가지 사례 전부 의뢰인인 갑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이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자면, 

사례 1의 경우 형법상 준강간죄의 경우 심실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형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연 피해자가 술을 마셔 심신미약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느냐를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만으로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볼 것인가는 다툼의 여지가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채증과 법리 연구로 무죄를 주장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례 2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죠. 다만,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여 모조리 심실미약과 심실상실을 근거로 항거불능상태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 사정등을 살펴보고 정확한 법리연구와 채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