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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각 단계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인의 조력업무의 수행은 크게 체포, 구속시 변호인의 조력과 경찰과 검찰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불구속 수사를 위한 조력, 재판 즉 공판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총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조력을 받아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체포, 구속시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법에서 정하는 형량을 떠나 그 즉시 체포/구속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피고인은 체포/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변호인을 선임 및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 4장 제30조부터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채증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와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및 강압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아 자유로이 접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과 검찰단계 수사과정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피의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한 마음 등에 의해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유도하는 질문에 불분명한 대답하여,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매우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진술의 경우 검찰 단계는 물론이고, 추후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심리를 할때 매우 안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단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석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원칙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의나 증거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경우 체포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불구속수사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이후 빠른 시간 내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와 사건발생 당시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입증하여 영장을 기각시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수사를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감 되었다면, 구속적부심과 보석등의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 드립니다.

공판(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검사가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검사를 상대로 피고인을 억울함을 대변하여 변호합니다. 공판(재판)과정은 증거인부와 검사측 증인의 검증철차 피고인측 증인의 검증절차와 채증한 증거의 제출 그리고 피고인심문, 증인의 심문등을 거쳐 최종 심리를 마치게 되는데, 이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범죄를 법리적으로 연구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조력을 합니다.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면,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둘중하나입니다.

  부인하는 경우 SC솔루션센터만에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 부인 주장을 하면 되지만, 성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변호인과 직접 만나 피의자/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만약 피해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제3자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만나 피의자/피고인의 뉘우치는 마음을 전달 하여, 피해자에게는 진정어린 사과를 피의자/피고인에게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