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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성범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한길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심리적 안정 지향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상당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사회생활이 결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처음 받는 경찰/검찰 조사들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들이 반복, 재생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자 이겨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인 조력을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인 조력

성범죄의 경우 변경된 법령에 의해,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만 알고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고소와 고발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내가 당한 성범죄가 어떠한 범죄에 적용이 되고, 가해자를 얼마나 처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 고소,고발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공판(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에 나가 증인심문절차를 거치게 되고, 범죄 발생 시 입은 손해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즉 피의자/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탄핵하기도 해야 하는 등 전체적인 수사과정 및 공판(재판)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합의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의 합의가 적정한 것인지, 합의 후 발생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피고인이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들게 마련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정한 합의금과 합의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