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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기소유예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길 입니다.

 

이번에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있다가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노래방도우미가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적절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할히 해결한 사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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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05

조회수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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