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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한길 입니다.

금일 올려드릴 성공사례는,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성공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는데,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고, 화간을 하였지만

미성년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 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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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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