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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불기소 성공(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한길 입니다.

흔히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무 생각없이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의 신고로, 억울하게 몰렸지만, 수사단계 및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 및 조력을 받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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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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