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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불기소 성공(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예)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금일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관련하여

불기소로 사건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지방에서 일때문에 상경하여 지내던 중 출근길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와 적절한 조력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불기소 사건

성공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소에서

3일가량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처분이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애매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처분입니다.

 

우발적으로 오해를 받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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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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