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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무혐의)성공 사례

법무법인 한길입니다.

금일 올려드릴 성공사례는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불기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공 사례로서, 무죄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의뢰인은 무심코 지하철 객실 내에서 촬영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적절한 법리 주장과 변호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 즉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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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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