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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메체이용음란죄 성공사례

 

불쾌한 댓글로도 성범죄가 입증될수 있습니다. 위사건의 경우에도 서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어 온라인상에 말다툼이 욕설로 욕설이 성적 모욕으로 발전되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뻔 하였으나 빠른대처와 법리연구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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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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