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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을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오늘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사례입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반바지를 입은체 자고있는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팔을 비비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요부위를 만지는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2  SC솔루션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을 위해 SC솔루션과 법리적 대응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성범죄를 인정하는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성범죄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여성에게

연락을 취한다거나 만나기를 원한다면

심리적 불안과 거부감으로 역효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C솔루션 센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직접만나 

피고인의 사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SC솔루션만의 사건진행으로

감형을 위한 합의서를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경우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당할수 있는 큰 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결정으로 SC솔루션 센터에 도움을 청하였고

SC솔루션 센터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받는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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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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