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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아청법 아동 청소년 음란물소지, 배포 사건을 기소유예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토렌트라고 아시나요? 흔히 무료로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기위해 사용하는

P2P 프로그램인데요.

토렌트를 사용하다 아청법에 걸리신다면 다소 황당하겠지요

 

회사원인 의뢰인은 모성인 토렌트 사이트에서  "로리타 - 어린남자아이와 중학생누나

라는 영상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토렌트 특성상 받음과 동시에 공유가 된다는걸 의뢰인은 알지 못했고

몇주 후 경찰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배포죄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2  SC솔루션의 조력


의뢰인은 급히 저희 SC솔루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대량 배포는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아동이 출연함을 인지할 수 있는 제목이였다는점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였다는점 그리고 다운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SC솔루션 센터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확하여 선처를 구하는쪽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년간의 성범죄 해결 케이스 데이터로 전담반만의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다른방향으로 

사건해결방법을 잡는다면 역효과가 날수도 있는상황입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음란물제작,배포)은 

확정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SC솔루션 센터에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을 받는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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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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