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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순간의 성욕을 참지못해

 1  사건개요


성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성매매가 금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 흔히 말하는 콜걸을 불러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2  SC솔루션의 조력


찰의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SC솔루션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성매매로 처벌 1년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구류또는 과료등 다소 약한 처벌 이지만 50대 후반의 나이였기때문에 가족의 시선과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SC솔루션센터는 의뢰인의 힘든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조력을 해드렸는데요

축적된 사건해결방법중 하나로 의뢰인과 상담 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등,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SC솔루션센터와 상의하신결과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하여준비한 양형자료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측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 깊이 반성하는점 순간적 성욕을 참지못함을 뉘우치는점이 참작되어 성구매자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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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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