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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착각으로 성범죄자가 될수있습니다.

준강간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착각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홍대부근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를 하여습니다.
즐겁게 데이트를 한후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게되었는데요 술이 약했던 여성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어찌 할줄몰라 인근 모텔에 눕히고 술이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순간의 착각으로 준강간죄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피곤하여 같은 침대에 누은 의뢰인은 소개팅녀가 술에 취하여 한 가벼운 스킨쉽을,
OK사인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이고 인사불성인 그녀와 관계를 하게 된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스킨쉽은 OK싸인이 아닌 단순히 잠꼬대 였던것 이였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은 알몸으로 같은침대에 누워있는 것에 매우 격분하며 바로 모텔에서 나와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고소하게 됩니다. 


경찰과의 1차 조사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답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SC솔루션을 찾아 상담을 하셨습니다.



  2  SC솔루션의 조력

의뢰인이 억울한부분이 있지만  만취였던 여성이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은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SC솔루션센터는 기소유예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강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기위해 저희 SC솔루션만의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법률적 조력을 하였는데요
우선 합의를 위해  피해자측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간혹 피해자 합의를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보고싶어 하지 않고 심적으로도 격하게되어 역효과를 낼수가 있습니다.

바로 SC솔루션센터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 SC솔루션은 의뢰 후 피의자조사 부터 동행하여 조사 시필요한 부분에대해 적극 조력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선택, 그리고 SC솔루션의 법률적 조력끝에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느점 동종범죄가 없는점 우발적으로 범행한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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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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