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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무혐의로 이끈 성공사례

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무혐의로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놀러와 자고있던 처 조카를 추행한 사실로 저희 SC솔루션은 찾아주셨습니다.
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인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컴퓨터수리점을 하는 이씨는 술에 취해 새벽에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쇼파에 자고있던 와이프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를 만지는등 평소처럼 애정표현을 했는데요


그곳에 자고있던 사람은 와이프가 아닌 잠시놀러온 처의조카였습니다.


고모부에게 느닷없이 봉변을 당하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처조카는
당황한 이씨가 오해를 풀시간도 없이 도망치듯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게 되고
충격과 격한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경찰에 신고 하게된것입니다.



 2  SC솔루션의 조력

SC솔루션을 찾은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새벽4시경 집의 조명이 매우 어두웠고 아내의 체형과 와이프의 체형이 거의 흡사하여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것 이였습니다. 이에 SC솔루션은 최선의 법률적조력 방향을 정하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대화를 통해 가족간의 해프닝으로 끝날수있는 사건이지만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받게 되는상황이라면
의뢰인 이씨와 같이 성범죄전담팀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성범죄의 형량 벌금등 그  처벌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별거아니라 여겼다가 성범죄자로 확정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이, 신상정보 공개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SC솔루션센터 만의 여러 사건해결 경험으로 이씨를 변호한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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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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