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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구 변호사님의 뉴스 인터뷰

법무법인 한길 소속 문정구변호사님께서 의료 성추행에 대해

인터뷰 하셨습니다.

 

잇따른 '수술중 사고·성추행' 논란…CCTV가 답?

 

"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과거 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자체를 폐기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며 "최근 의료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분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전환되는 등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을 상대로한 승소율이 저조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또 "의료 소송에서 혐의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는 부검"이라며 "100% 의료진 과실로 추정되지 않는 한, 시신 훼손에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하 기사전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301429212507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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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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